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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김동연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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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8 10:26:07
"특별연장근로, 자연재해·사회재난 시에만 실시"
"법 무시하고 산업현장에 커다란 혼란 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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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대표, 강은미 부대표. 2018.06.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ICT(정보통신기술) 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장에 대해 "이번 발언은 법을 무시하고 산업현장에도 커다란 혼란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정부에서 경제수장은 재계나 사용자의 민원해결사가 되어선 안 된다. 김 부총리에게 옐로카드를 들어 경고한다. 계속 이런 식이면 다음엔 레드카드를 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시행유예에, 이제 예외업종을 추가하기 시작했다"며 특별연장근로는 홍수 등 자연재해나 교통, 통신마비 등 사회재난 시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 엄격히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해당업계 기업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이들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자신들을 노동시간 단축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산업 특성에 의해, IT 업계에 고용된 청년들은 살인적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밤샘 노동으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밤중에도 불이 훤히 켜진 구로와 판교의 IT 단지를 두고 등대나 오징어잡이 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김 부총리는 이 불빛을 언제 끌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연간 1700시간대 노동시간을 이루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더 이상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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