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상·하원, CFIUS 권한 강화 합의안 마련…투자·수출 통제

외국 기업의 투자, 美 기업의 해외 거래 모두 통제

CFIUS, 벤처캐피털·부동산·해외거래로 조사 권한 확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 의회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와 해외 거래 절차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 협상 대표들은 이날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등 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에서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게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투자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CFIUS의 권한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CFIUS는 외국 자본이 기업의 지배권을 갖지 않는 벤처 캐피털 펀드 등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민감한 미국 시설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소유권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 등에 대해서도 CFIUS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중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수출 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미국의 중요 기술이 포함된 조인트 벤처 협약과 같은 해외 거래도 CFIUS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온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예산안에 첨부된 이 조항은 이르면 이달 중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젭 헨설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표결이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검토해온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대신 의회에 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로버트 피텐저(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2017년 11월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 간 미국 주요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자 2016년 10월부터 재무부와 외국과의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 방안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IBM과 GE는 특히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투자를 넘어 미국 기업들의 해외 거래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GE 측은 지난 3월 WSJ에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국 기업의 조인트 벤처 투자까지 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은 가까운 업체들과 제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해외에서 경쟁하려는 미국 기업들과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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