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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특활비·공천개입 유죄…민주 "인과응보" 한국 "책임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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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0 17:01:28
민주 "뻔뻔한 박근혜 대통령, 석고대죄해야"
한국 "불행한 역사 반복 안되도록 원인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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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국고손실·공천개입 각 6년·2년을 선고 받았다. 2018.07.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이재은 기자 = 법원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공천 과정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아픔"이라며 "한국당은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용, 최순실 대포폰 사용비용, 기치료와 주사비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용과 용돈, 사저 관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라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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