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성장현 서울구청장협의회장 "지방자치 잘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

'40년 민주당 외길'…용산구청장 3선 터줏대감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대표 출사표…지자체 경쟁력 자신

토론 한번않고 개헌거부 국회 비판…법령내 권한위임사항 많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박대로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6.1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뒤 최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서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25명의 서울 자치구청장을 대표한다. 그동안은 친목 모임 성격이 강했다. 협의회 회장은 구정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서울시장과 자치구 현안을 협의하는 조율사 역할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선출이 아니라 선수나 연배 등을 감안해 임기 1년(1회 한해 연임가능)의 회장을 추대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자리는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직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기초단체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제2 국무회의' 신설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이철희 의원이 지난 3월말 제2 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만약 제2 국무회의가 정례화된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무위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통령과 지방정부 현안을 논의하는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만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 더욱이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한번도 이 모임의 대표회장이 된 적이 없다. 성 구청장의 대표회장 추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은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다.

 뉴시스는 지난 24일 용산구청장 집무실에서 성 회장을 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출마의사를 물었다.
 
 성 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당초 복수의 후보들이 성 구청장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선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성 구청장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성 구청장은 '순리'를 내세웠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29. [email protected]

성 구청장은 "구청장 협의회장은 봉사하는 자리다. 무슨 특별한 명예가 있는 게 아니다"며 "양반과 상놈이 있던 시절 상놈도 계급이 있었다. 상놈 사이에선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다. 같은 상놈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다. 그게 상놈의 직급"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성 구청장의 선출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듯 싶었다. 그는 이번 선거까지 3차례 연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고 앞서 지난 세기에도 용산구청장직을 한차례 수행한 바 있다. 4선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는 말이다.  

 성 구청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을 가정했을 경우 '제2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전망에 대해 손사래를 치면서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수장자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용산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이 된 이유는 전국 선거에 나가라는 의미이고 가서 꼭 회장이 돼 와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구청장들의 바람이나 주문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동안 서울에서 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관례상 다수당에서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소속당인 민주당과 함께한 40년 세월을 먼저 말했다.

 성 구청장은 "1978년도 입당해 40년동안 민주당 생활을 해왔다"며 "당력으로도 비교우위고 선수(選數)로도 비교우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냥 구청장만 4선을 한게 아니고 1991년에는 초대 구의원으로 출발해 풀뿌리 지방자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선출직으로는)91년에 시작해 2018년이니 이것도 거의 30년동안 궤를 같이 했다. 이런 것들이 적임자다.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값이라도 다홍치마다. 서울에서 10년동안 대표회장을 배출하지 못한데다 나는 4선이고 현재 소속돼 있는 어떤 당원보다 오래 민주당 당원이었다"며 "무시한다면 몰라도 인정을 해야 한다면 각 시군의 회장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구청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될 경우 지방분권과 관련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기초 의회가 구성되고 2018년까지 왔다. 그런데 극단적으로는 무늬만 지방자치지 절름발이였다"며 "누구나 분권이 돼야한다 얘기하고 개헌 얘기한다는데도 공감한다. 대선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목소리를 높였고 약속했다. 그런데 선거 떨어지고 나면 딴소리"라고 비판했다.

 성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좌초되면서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움츠러든 것에 대해 "국회라는데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하는 곳인데 어떻게 토론 한번 안해보고..."라고 비판한 뒤 "날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해서 의견을 좁히고 안되면 되는 거라도 개헌해야하는데 아예 쳐다도 안보고 무시해 개헌이 물건너갔다"고 한탄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나라가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정부가 다 수행하게 하게 하냐"며 "머슴살이도 시키고 때가 되면 품삯을 줘야한다. 정부가 해야할 고유사무를 세금 걷는 일부터 다 구가 하고 있다. 왜 지방정부가 국세와 시세를 걷어야 하나. 하게 했으면 월급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줘야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7.29. [email protected]

이어 "일만 시키고 월급도 주지않고 우리가 해야할 권한을 위임해주지도 않고 그냥 틀어쥐고 앉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구청장은 그러면서도 '차선'을 얘기했다.

 그는 "지금의 법령의 범위안에서도 충분히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할 게 많다"며 "대통령령이라도 충분히 줄 수 있다. 헌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법령안에서 된다. 개정해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우리 속담에 '이웃집 처녀 믿고 장가 못간다'는 말 있는데 헌법 개정 믿다가는 지방자치가 안될 판이다"며 "법령을 개정해서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인력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지자체가 수억원을 들여 '쭈꾸미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혈세낭비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양파나 사과를 (조형물로)해놓기도 한다"며 "지방정부 결정 사항이 전국에서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경쟁력도 자신했다.

 성 구청장은 "우리 용산구 조례 중에 '구유재산관리기금특별조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조례는 구 소유 땅을 정산했을 때 생긴 돈을 무작정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적립해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용산구는 1~2평짜리 구 소유 짜투리 땅을 팔아 생긴 돈을 5년 동안 120억원 모았다. 이 돈을 가지고 제주 서귀포 중문단지 대지 3500평에 45채의 팬션이 있는 휴양소를 매입다.

 이 휴양소는 리모델링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오픈했다. 올해 6월까지 용산구민 4만3000명 이용했고, 땅값은 2배가 올랐다.

 성 구청장은 "최소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과거처럼 썼다면 수백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재산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혁신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국민도 지방자치를 새로운 눈으로 봐야한다"며 "단체장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을 위해 가야 지방자치의 목적이 달성된다.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선 안된다. 이제 3선 제한에 막혀 더 출마를 못하지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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