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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내년 적극적 재정정책…혁신성장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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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09 15:00:00
전통·생활혁신형·지역밀착형SOC 예산, 증액
"혁신성장 통해 우리 경제 3% 성장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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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김경원 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은 원래 5.7%였으나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포인트로 해서 7% 중·후반대로 했는데 더 늘리도록 하겠다"라며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고용상황,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지출소요가 있다"며 "또한 세입측면 여건, 최근의 세수, 여러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초 재정전략회의서 얘기한 7% 중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세수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다. 다만 내후년 이후 세수상황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세수 좋은 상황에서 총지출 늘려 들어간 예산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토목·건축 등 전통적 의미의 SOC뿐 아니라 생활혁신형 SOC와 지역밀착형 SOC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SOC 관련)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17.8조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증액돼 19조원이 됐다"며 "전통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늘려서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나 건설을 통한 혁신은 토목보다 도시재생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전통 SOC 말고 생활혁신형 SOC, 다시 말해 도시재생과 주택의 올해 예산은 8조다. 그건 대폭 증액하겠다"고 부연했다.

생활혁신형 SOC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기에 대폭 늘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전통 SOC는 주로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와 관련 있어 당초 우리가 하려 한 구조조정 내용과 추가로 할 내용에서 일부 조정을 해 덜하는 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밀착형 SOC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SOC는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국민안전·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서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전통 또는 생활혁신형 SOC와 겹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8일) 지역밀착형 SOC에 7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예산편성하면서 증액시킬 예정"이라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가능한 많이 반영해 7조원 이상에서 플러스로 더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예측이 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다"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3% 성장경로를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경제산업 분야에서 혁신생태계조성, 창업혁신 안전망 구축 규제혁신에 역점을 뒀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경제는 미래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로 개별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시대에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이 플랫폼"이라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업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플랫폼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만 해도 금융·게임·유통·공공행정·제조업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들인데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8대 선도사업도 플랫폼경제의 큰 틀에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플랫폼경제와 선도사업 관련 예산이 2조가 안 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 5조원이상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4~5개 분야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창업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측면 지원 얘기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운영 이래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이 넘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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