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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장관 "7월 취업자,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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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2 1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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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멈춘게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들이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고용 문제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맞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9대 국회부터 경제민주화, 원청과 하청 문제 등을 해결하려 했는데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7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영역이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교육분야와 제조업분야이고 소상공인 600만명중 고용원이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7만명이 늘어났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도 "모든 고용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7월 고용의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고 계층별로는 40대"라며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와 60대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10~20% 정도로 많이 받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7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7만5000명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 관계 없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자영업 대란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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