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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복지부, 복지·도시재생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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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1 16:00:00
다음달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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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모형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와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1일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각 부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행안부)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를 지원(복지부)하며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국토부)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유형으로 신설한다.

 또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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