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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트럼프의 색출 행보, 남의일 같지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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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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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뉴욕타임스(NYT)의 익명 기고문으로 미국이 시끌시끌하다. 현직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라고 밝힌 기고자는 스스로를 '정부 내 레지스탕스의 일원'이라 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백악관은 색출 작업에 나섰다. '반역'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

기고문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이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반성할 점을 찾기보다 기고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권력층도 미국 국민, 헌법보다 절대권력자의 뜻을 좇아가는 듯해 눈살이 찌푸려진다.

백악관의 '색출 행보'가 비단 남의일 같지만은 않다. 우리 사회의 권력층도 정부내 의견차를 배격하는 듯한 모습을 간혹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통계청장 교체 과정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 황수경 통계청장을 내보내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통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사실상 경질됐다는 관측이 높았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여당 소속 의원이 연구기관장들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외부 주류 경제학자들이 (정부정책을)비판할 때 국책연구원들은 무엇을 하나. 디펜스(방어)를 안 하나"고 따졌다.

국책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실제로 최 의원의 지적 이후 경사연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에게 연구자들의 기고 등 언론 동향을 매번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여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권력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같은 자성의 분위기가 지속될때 우리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 열린다. 권력층의 열린 자세부터가 중요하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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