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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에 미국에 연간 70억 달러 무역 제재 부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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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2 0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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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AP/뉴시스】로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 2017년 12월13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폐막식에 참석해 있다. 중국은 11일 WTO의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는 미국에 연간 7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2018.9.12
【제네바(스위스)=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WTO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공개된 WTO 문건에서 나타났다.

 이날 WTO 회원국들에 배포된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WTO의 분쟁조정기구(DSB)에 미국이 DSB의 권고에 불응해 권고를 사실상 폐기하거나 또는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이상 양보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불응으로 폐기 또는 손상된 DSB의 무역 규모 권고안은 연간 70억430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방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6년 WTO로부터 승리 판결을 받아냈으며 지난해 항소 판결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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