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괴담 돌라"…경찰, 연말까지 '가짜뉴스' 특별단속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추진제

가짜뉴스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둔 23일 오전 경기 수원 화성(華城) 행궁광장에서 수원시립공연단 소속 무예24기 시범단이 허위사실·비방·가짜뉴스 척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찰이 연말까지 메르스 괴담 등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제'를 사이버안전국에 구성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가짜뉴스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은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북한 주민 지급설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메르스가 처음 한국에 상륙했던 2015년 당시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처와 불확실한 정보 공개로 각종 괴담이 떠돌면서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포에 떨었던 경험이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인 유포 행위와 일명 '지라시'라고 불리는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모두 수사 대상이다.

 생산·유포 행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한다. 최초생산자는 물론, 악의적으로 퍼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게시글이나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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