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근로감독 등 노동분야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박원순, 경제사회노동위와 함께 한 토론회서 밝혀

【주크(스위스)=뉴시스】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2018.10.0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노동법 위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면서 근로감독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한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정책수단의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예컨대 노동법 위반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시는)근로감독 기능이 없다"며 "임의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공공기관을 넘어서 민간에 확장하기 위해선 강제권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며 "실제로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해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분야에서 지방정부에 얼마든지 권한을 위임해주면 서울시의 경우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권한만 준다면 (근로감독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노동이 중요하다. 노동자 조직률이 10%에 불과해 사회개혁의 동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미조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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