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지난해 살인범 10명 중 4명 '우발적' 범행"
【서울=뉴시스】하루 1명 우발적 살인(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지난해 살인범 10명 중 4명꼴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4명의 살인범의 동기 중 '우발적'이 357명(39%)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1건꼴로 우발적 살임이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 76명(8%), 현실불만 44명(5%), 경제적 이익 19명(2%), 보복 8명(1%) 때문에 살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동기로 구분할 때 전체 우발적 범죄는 2014년 17만9871명(38%)에서 2017년 16만2456명(34%)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우발적 살인은 345명(33.2%)에서 357명(39.1%)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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