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5·24 조치 해제, 美 '승인' 필요치 않아"

"5·24조치에 발 묶이면 南北 교류 협력 끝나"

"DMZ, 유엔사 소관···미국과 협의할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민교육 페다고지와 실천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와 관련 미국의 승인(approval)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셈이다.

 문 특보는 18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과 관련 "협의와 동의 없이는 안 할 것이라는 정도가 적당하다"며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상당히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협의라는 내용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며 일정 부분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5·24조치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것들인 대북 교역, 직접투자 등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겹치기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되는 것들인 민간 교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양 정상회담 직전 남북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과 관련 "중요한 건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소관이므로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한다는 점"이라며 "유엔사와 미국 간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금년 내 종전선언을 희망해 왔고 그러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바로 이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핵화도 추동이 되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설령 북한이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더라도 미국의 분명한 언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해 다 반대했다고 한다. 김성혜 통일전선부 정책실장 말로는 '주변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 김 위원장이 강력하게 희망했다'는 것"이라고 전하며 "하지만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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