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외면 정부출연硏…부담금만 5년간 100억원

이상민 의원, 해마다 고용율 뒷걸음질 지난해 5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출연연구원이 직원 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해 정부출연연구원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이 5년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정부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달성률이 2017년 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이 73%에 달했으나 오히려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출연연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지난 5년간 모두 96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은 2013년 73%에서 2014년 60%, 2015년 59%, 2016년 56%, 지난해 52%로 떨어지면서 법정 부담금은 같은 기간 10억원에서 17억원, 20억원, 22억원, 지난해 2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연연별로 고용현황을 분석하면 안전성연구소는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17%에 그쳤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 생산기술연구원과 재료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이 29%로 뒤를 이었다. 특히 녹색기술센터(GTC)는 1명만 고용하면 되는데도 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부담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곳은 ETRI(전자통신연구원)로 3억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기술얀구원은 2억5000만원, 항공우주연구원 2억3700만원, 원자력연구원 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은 지난 7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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