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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수정·보완"···전면 재검토 지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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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7 17:25:53
오늘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중간보고 청취
"다양한 의견 종합해 국민 의견 충실히 반영" 지적
靑 "文, 보험료 인상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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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0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혁안 가운데 국민연금 인상률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을 재검토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법적인 보장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이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이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45%로 고정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4.5%p 인상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큰 폭이든 적은 폭이든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마련한 복지부 방안으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27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대선후보 시절 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에도 언급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노인들을 책임진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후연금체계를 더 확대, 확충, 완비해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이달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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