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수용, 건설 재개" 광주도철 2호선 남은 과제와 일정

등록 2018.11.10 17:55:54

찬성표 월등, 반대측 거부 명분 약화, 수용 불가피

'건설 반대' 21.4% 반대측 주장도 겸허히 수용해야

실시설계-환경평가 등 용역 재개, 공사발주 등 예고

【화순=뉴시스】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전남 화순군 북면 화순금호리조트 1층 무등홀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찬반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5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박2일동안 숙의 토론을 벌여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8.11.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16년 간의 찬반 논쟁과 118일 간의 공론화 절차 끝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남은 과제와 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승적 차원의 수용이 중요하다.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78.6%와 21.4%로 표차가 57.2%포인트나 벌어져 찬성 측 입장에선 압도적 여론을 얻는데 성공했고, 반대측은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찬성과 반대 표차가 엇비슷할 경우 공정성 시비나 재(再) 공론화 등 불복종 운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워낙 표차가 커 이의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 찬성률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찬성률 59.5%, 부산 BRT 공사 재개 공론화 찬성률 50.2%를 크게 웃돌았다.

공론화위에서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주문해 왔었다.

최영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은 1박2일 합숙토론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라며 "민주도시 광주답게 이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모두가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역으로, "시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던 행정 당국의 주장과 달리 21.4%의 반대표가 나온 것은 간과하기엔 만만찮은 수치다. 시민 10명 중 2명꼴로 지하철 건설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상당수는 반대측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적자철 논란과 수요 과다 예측, 수송 능력, 시 재정난 가중 우려에 대한 반대측 목소리를 얼마 만큼 '수용'하느냐도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조감도. (사진=뉴시스DB)

건설 재개도 발등의 불이다. 당장은 "공론화가 우선"이라며 올스톱된 용역사업이 급선무로 꼽힌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8월1일 도시철도 2호선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업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용역 일시중단'을 통보했다. 시한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로 못박았다.

중단된 용역은 모두 20건으로, S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진행중인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건축 1∼4 공구)를 비롯해 2호선 1단계 실시설계(토목·궤도 1∼3공구, D엔지니어링 등 3개사), H건축사무소의 1단계 차량기지 실시설계, Y엔지니어링의 1단계 정거장 설계, S기술 등 3개사의 1단계 전기 설계 등이다.

또 D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한 1단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과 개선 대책 수립 용역도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10일 시 관계자는 "2호선 1단계 구간 15건과 2단계 5건 등 모두 20건이 석달 넘도록 중단된 상태"라며 "공론화 결과에 따라 용역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완료된 기본계획에 이어 진행된 실시설계도 문제다. 공정률 83%에서 멈춘 상태다. 당초 2017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찬반 논란으로 수차례 미뤄졌다. 환경영향평가도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오다 8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사업계획 승인과 기획재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도 서둘러 진행돼야 할 행정절차들이다.

차량시스템 납품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진산전이 지난해 9월 선정된 가운데 납품 일정 등도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이 통째로 연기되면서 당초 올해 6월에 첫삽을 뜰 것으로 예상됐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해를 넘겨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향후 공사 일정과 용역, 발주 문제 등은 공론화 권고문이 발표된 이후 차근차근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 마련해 12일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고, 공론화위원회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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