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최종 60%…미참여 유치원 제재 본격 시작

19일 오후 6시까지 추가등록 받아 최종 마감

대구·경북 미참여 유치원에 불이익 솜방망이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 제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9일 오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 15일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4089곳 중 2312개(56.5%)가 참여신청을 마쳤지만, 19일 시스템 점검 시간 동안 참여 사립유치원 수가 2448개(59.9%)로 늘어났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시스템 점검차 교육청에 누락된 유치원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등록 기능을 개방했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 2448개, 공립유치원 6개(울산)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일반모집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까지 한 유치원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3월 개설학급이 추가되면서 늘어났다.

대전의 참여 사립유치원은 73개에서 111개(66.5)로 38개 늘었고, 경기도는 499개에서 559개(52.6%)로 60곳이 늘어나며 참여율 50%를 넘겼다.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주말 동안 사립유치원 단체 지회 임원들을 설득·협의한 결과 15일까지 42개교에서 19일 오후 6시까지 76개교(87.4%)로 34곳이 늘었다. 다른 지역은 신청이 누락된 곳들이 추가되면서 서울 1곳, 전남 1곳, 경북 2개 사립유치원이 포함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불참하고 있는 1640개(40.1%)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미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해 고소장까지 제출한 지역도 있다.

처음학교로 불참을 선언한 충북의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교사 기본급 지원비를 절반 가량 삭감하는 등 최대 5가지 제재를 가하기로 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맞선 것이다. 

충북은 다른 유치원과 달리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교사에 대한 기본급 지원비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2019년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월 52만원) 지급 제외 ▲학급운영비(월 40만원) 전액 삭감 ▲특정감사 시행 등을 통보하며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1063개가 위치한 경기도는 499곳(46.94%)만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3시 30분부터 참여 등록 신청이 쇄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후 5시쯤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만 일부 추가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참여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예고했던 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를 전액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아모집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유치원이 생기지 않도록 오프라인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각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16일 시정명령 사전 통지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실행할 예정이다.

19일부터는 지난해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살펴보지 못한 회계 내역을 끝까지 받아내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감사다.

울산은 전체 115개 유치원 중 80개 미참여 유치원의 학급운영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반면 참여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를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감사 후순위로 돌리는 등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율이 61.7%인 대구와 27.7%인 경북은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제재가 약한 편이다. 대구교육청은 미참여유치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참여유치원에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약 70여개 소규모 유치원과 비리신고센터 사안 경중을 가려 집중 점검하고, 사안별 감사를 한다. 이마저 지도와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 역시 처음학교로 참여유치원에는 월 10만원 학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참여 유치원은 차량비 지원(월100만원)을 받을 수 없고, 교육청 차원의 새 공모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오후 5시 30분)까지2개 원이 추가 등록 신청을 해 큰 변화는 없다"면서 "포항 등 사립유치원이 강성인 지역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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