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쓴소리 했더니…'정신병 판사'로 조작 정황

김동진 판사, 원세훈 1심 판결 지록위마 비판

'물의야기' 법관 분류…조울증 허위 진단 기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편향 안보교육'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공작' 사건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한 부장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뒤 허위 병력을 지어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 등 문건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문건은 2015년 4월 작성됐으며, 보고서에는 김 부장판사 정신건강 상태 관련 국립대 정신건강전문의 자문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지록위마' 비판 이후 징계 ▲불안장애 치료 병력 ▲지인에 입장 호소하는 이메일 전송 ▲조울증 치료 약 리튬 복용 등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전문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행정처는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인천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1심 판결에 대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는 뜻인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며 비판한 법관으로, 이후 글 게시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불안장애 치료를 받은 적 없으며, 리튬도 복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같은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