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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野3당 '예산안-선거제 연계' 한목소리 질타…"납득할 국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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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4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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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의 연계를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는데도 예산처리에 대한 시계제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야3당이 오늘부터 예산안을 선거제와 연계해 농성에 돌입한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제를 관철시킨다는 데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면 된다. 이를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며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를 연계시키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제가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고, (예산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예산안과 선거제를 동시 처리하자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야3당을 질책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걸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예산안과 선거제를 연결하자는 야3당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 처리하자고는 한다"며 "예산안을 늦어도 오는 7일까지 처리하자고 하는데 7일까지 선거법과 관련한 것들이 합의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예산안과 연계해 투쟁하면 국민이 이것을 보고 선거법 협상을 지지하며 동의하겠느냐"며 "'자기 밥그릇 싸움이구나' 할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 협상은 끝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3당을 향해 "선거법 개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산과 연계한, 국민의 마음과는 동떨어지는 태도를 빨리 중단하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정개특위에 맡겨 의원 300명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없인 예산안 처리도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예산안을 선거제도의 볼모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피땀, 국민의 예산을 국회가 방기하고 야3당이 선거법과 연계하려는 것을 놓고 국민은 '야3당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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