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해야…경협 내년 연초 속도"

4일 청문회…강병원·김경협·심재철 의원 질의 답변

"의무화 부작용 있어…1~2년 동향 보고 검토"

"9·13 대책, 시장 안정화 성과"…기조 유지 입장

"내년 대북 제재 풀리면 경협 사업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지은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무화했을 경우 임대료 급증이나 임대 주택 공급 위축 등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등록 의무제는 1~2년간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부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을 두는 것이 토지공개념을 실현한 것이라는 강 의원의 발언엔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법적 장치들로는 "헌법과 더불어 개발이익 환수법, 토지 보상권 등이 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과하게 제공했다는 비판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준 건 맞다"며 "혜택이 지나치단 지적과 함께 부작용이 나타나 9·13 대책에 조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성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엔 "시장에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본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세를 유지함에 있어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기존 기조를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기재부 차원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묻자 홍 후보자는 "경협 관련해선 꾸준히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략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내년에 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 연초부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협 사업이 투자가 아닌 대북 지원 사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며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 간 경협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며 (투자 과실 등) 보장 장치까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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