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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5년 구형…"손석희에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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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2-05 17:12:33
손석희 사장 등 명예훼손·위협 혐의
검찰 "품격있는 언론·토론 정착돼야"
"표현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
변희재 "집회 발언 사과" 일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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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 5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5.2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이혜원 기자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구속)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 등 4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JTBC 태블릿PC 보도는 촛불시위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이라는 역사의 기폭제가 됐지만, 모든 사건을 좌지우지한 건 아니다"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에는 의미 있는 증거였지만, 국정농단 나머지 혐의는 검찰과 특검 수사로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주장처럼 JTBC가 최순실씨를 국정농단 주역으로 삼고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은 불순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 허용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방의 인격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장기간 지속해서 조작설을 유포하는 과정에 손 사장 등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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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JTBC 손석희 사장 무고죄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13. yesphoto@newsis.com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6개월째 구속돼있는데, 그 대가인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재판에서 찾지 못했다"며 "원래 태블릿PC 진상 규명을 했던 다른 변호사들이 JTBC를 증거인멸로 고발하고 있다. 진실이 안 밝혀지니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싶지 않다. 언론이 선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서 "처벌과는 별개로 증폭된 의혹이 재판에서도 규명이 안 됐다. 그 점을 말하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변씨 측 변호인도 "피나는 노력으로 JTBC 보도 중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다면 JTBC나 대중에게 모두 좋은 일"이라며 "변씨 등이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이 투철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마음이 커 투쟁해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변씨 등의 선고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silverline@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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