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은 인재?…코레일, 정치적이슈보다 서비스품질 높일 방안 강구해야

코레일 통상적인 점검은 실시…시스템 전면 개봉은 안해

시설물 내년 증가하는데, 정비인력은 정원 대비 줄어

5000억원 영업적자…인력충원·인건비정상화 절충안 필요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8일 오전 코레일 강릉발 오전 7시30분 서울행 KTX 산천 고속열차가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구간에서 탈선, 코레일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8.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오송역 단전으로 인한 운행 지연, KTX강릉선 탈선 등 크고 작은 열차사고가 꼬리를 물면서 최근의 사고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강릉발 KTX산천 서울행 806 열차는 오전 7시30분 강릉역을 출발해 시속 103㎞로 달리던중 선로를 이탈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역무원 1명이 중경상을 입고 열차는 10일 5시30분 운행을 재개할때까지 45시간동안 운행을 멈췄다.

철도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선로전환기의 신호 오작동이 유력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사고조사에서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하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레일이 해당시설을 넘겨받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점검은 실시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전면 개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시설이 시공부터 잘못됐을 가능성과 임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코레일은 시설 점검·관리를 부실하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코레일이 이처럼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늘어나는데도 정비나 유지보수 인력은 이에 비례해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 시설물은 매년 증가했다. 2015년 8465㎞에서 지난해 9364㎞, 터널과 교량 역시 9333개소 1772㎞에서 올해 9714개소 2109㎞로 증가했다.

하지만 선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인색했다. 2015년 4134명이었으나 지난해 4186명으로 52명 증원하는데 그쳤다. 특히 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인력은 정원에 비해 비중이 감소했다. 2015년 정원 5300명 대비 5262명으로 38명이 부족했는데 지난해에는 5560명 대비 5355명만이 일해 205명의 결원이 생겼다. 이런 와중에 시설을 정비하는 인력 예산은 2015년 4337억원에서 지난해 4243억원으로 100억원이상이 감액됐다.

코레일은 그간 인력구조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5000여명의 인원이 감축되며 안전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인력과 예산절감의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해고자 복직, KTX 해고 승무원 복귀 등 현 정부의 고용문제나 남북철도연결, 코레일-SR 통합 등 해결해야할 이슈들이 많아 기본적인 철도안전서비스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되기보다 근본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해 예산을 늘리고 안전인력도 확보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운영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KTX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등을 만들어 이용객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며 "고속철도, 일반철도가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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