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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재가동 움직임…남북 교류협력 사업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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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11 17:14:13
남북 정상 친서로 관계 개선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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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철도 조사를 마친 열차가 12월 18일 오전 도라산역에 도착해 군인, 세관 요원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이 열차는 이날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인수해왔다. 2018.12.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정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북측과 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합의했던 교류·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화해 단합 분위기 고조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진전은 있었다. 남북은 예정했던 시점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해 11월30일 동·서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철도 공동조사가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2월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도 열었다.

남북은 또한 산림 분야 협력 이행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을 북측에 전달했다. 보건·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20만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개도 제공하기로 하고, 수송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합의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경우 착공식을 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 시점은 알 수 없다. 추가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이후 설계 등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다.
 
남북 정상은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 동결·몰수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까지 표명했으나 4개월째 진전이 없다.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보수 공사에 필요한 유류와 자재 등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철도·도로 착공식 때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자재 등이 대북 금수 광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이유다.

상설면회소 개·보수와 개소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협력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에 화상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성과는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 또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평양예술단 10월 서울공연'은 해를 넘길 때까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편지를 보내 공동개최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 합의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친서에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만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답장을 보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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