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과의 전쟁' 목표는 유통망 해체…끝장 단속 나선다
끝장 단속 벌여 적발 되면 구속 수사 원칙
'음란물 유통 구조 자체 붕괴'하는 게 목표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91명 정식 직제
!['야동과의 전쟁' 목표는 유통망 해체…끝장 단속 나선다](https://image.newsis.com/2019/01/26/NISI20190126_0000265893_web.jpg?rnd=20190127111201)
27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놨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불법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웹하드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범죄 행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 ▲일부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 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웹하드 카르텔 자체를 겨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청의 '불법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통심의위워회 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야동과의 전쟁' 목표는 유통망 해체…끝장 단속 나선다](https://image.newsis.com/2019/01/24/NISI20190124_0000264919_web.jpg?rnd=20190127111201)
또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도 돈을 벌 수 없게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고, 유죄 확정 시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 불법 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징수 등 종합적·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음란물 삭제·차단 및 게시판 폐쇄가 병행된다면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향후 정기적인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시행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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