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드루킹 사건' 수사 의뢰부터 1심 선고까지(종합)
등록 2019.01.30 16:05:25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받아 법정구속
공직선거법위반은 징역 10월·집유 2년
드루킹도 징역 3년6개월 중형 선고돼
정치자금법위반은 징역 6월·집유 1년
수사 의뢰한지 1년 만에 첫 결론 나와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는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29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
▲3월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가짜뉴스 유포자 494건 고소·고발
▲3월21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드루킹과 둘리, 솔본아르타 체포…"더불어민주당 당원" 판단
▲3월30일
-경찰, 드루킹 외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4월11일
-경찰, 피의자 5명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 신청
▲4월17일
-검찰, 드루킹 외 2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드루킹 1차 접견 조사
▲4월18일
-경찰, 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19일
-경찰, 드루킹 2차 접견 조사
-검찰,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4월20일
-경찰, 경공모 포함 네이버 카페 3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22일
-경찰, 네이버 상대로 아이디 614개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24일
-검찰 "드루킹, 외부 접견 금지해 달라"…법원에 청구
-법원, 증거인멸 방지 위해 금지 결정 청구 수용
-경찰, 파로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
-경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선관위 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 공문 발송
▲4월25일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법원, 한모씨에 대한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4월30일
-경찰, 한모씨 피의자 소환조사
▲5월2일
-드루킹 외 2명 첫 재판
- 경찰, 성원·파로스 소환조사
- 경찰, 초뽀 주거지 압수수색
▲5월3일
-경찰, 도모·윤모 변호사 참고인 조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경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5월10일
-경찰,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1차 소환조사
▲5월11일
-경찰,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2차 소환조사
▲5월16일
-드루킹 외 2명 2차 공판, 드루킹 측 "오늘 재판 마무리 해달라"
▲5월17일
-경찰, 드루킹 구치소 접견 1차조사
▲5월18일
-드루킹, 언론사에 옥중편지 보내…"김경수 앞서 킹크랩 시연" 주장
-김경수, 옥중편지에 "어처구니 없는 소설"
-경찰, 드루킹 구치소 접견 2차 조사
▲5월21일
-‘드루킹 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
-김경수, "허위보도 책임 물을 것" 성명
▲5월29일
-정부, 드루킹 특별검사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용…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허익범 "드루킹 수사, 공정·투명하게 하겠다"
▲6월8일
-허익범 "(김경수 수사) 필요하면 할 것"
▲6월14일
-허익범 "김경수 수사, 필요하면 한다" 원칙 재확인
▲6월15일
-청와대, 특검보로 박상융·김대호·최득신 임명
-청와대, 수사팀장으로 방봉혁 임명
▲6월18일
-검찰, 드루킹 일당 기존 범행 외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
-경찰청장 서면 간담회, 이철성 "44명 입건 수사 중"
-특검 "수사기록 빨리달라"…파견 검사도 요청
▲6월20일
-드루킹 외 3명 3차 공판, 드루킹 측 "범행 자백, 재판 종결해달라"
▲6월21일
-법무부, 특검팀에 10명의 파견검사 명단 통보
▲6월25일
-경찰, 드루킹 사건 피의자 44명 특검에 인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허익범 특별 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특검 공식 수사 개시
-검찰,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6월28일
-특검, 드루킹 수감 서울구치소 수용실 및 변호사 2명 압수수색
-특검, 드루킹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6월29일
-특검, 경찰 수사기록 추가 확보
▲6월30일
-특검, 드루킹 2차 소환조사
-도모 변호사 특검에 자진출석
▲7월1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2일
-특검, ‘드루킹 자금’추적 병행…국세청 직원 수사 투입
-특검, 초뽀 비공개 소환조사
-특검, 둘리·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3일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특검 "드루킹 석방 개의치 않고 수사…재판연기 신청권한 없어”
▲7월4일
-드루킹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7월25일 선고
-드루킹, 결심 공판서 무죄 취지 주장…"법리적 문제 검토 해달라"
-특검, 성원 소환조사
▲7월5일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특검, 서유기·솔본아르타·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6일
-특검 "드루킹 일당 은닉 정보·암호 새로 확인"
-특검, 둘리·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7일
-특검, 드루킹 3차 소환조사
-특검, ‘팅커벨’ A씨 소환조사
▲7월9일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서면구형
▲7월10일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 확보
▲7월12일
-특검, 유심카드 파악 통신영장 집행
-특검, 둘리 소환조사
▲7월13일
-특검, 파로스·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14일
-특검, 솔본아르타 소환조사
▲7월15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16일
-특검, 파주 송천동 드루킹 일당 창고 1동 압수수색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17일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차량 압수수색
-특검,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심적 불안, 증거 인멸 우려"
-특검, 드루킹 4차 소환조사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18일
-특검, 도모 변호사에 구속영장 발부
-특검 "유심카드 추적 결과 관련자들 130여명 정도 늘어남…대부분 경공모 회원"
-특검, 드루킹 5차 소환조사…드루킹, 활동기록 담았던 USB 변호사 통해 특검에 제출
-특검, 솔본아르타 소환조사
▲7월19일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7월20일
-특검, 드루킹 외 3명 '댓글 22만개 조작' 혐의 추가기소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7월21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22일
-특검, 파로스 소환조사
▲7월23일
-노회찬 의원, 극단 선택…"금전 받았으나 청탁 대가 아니다"
-법원, 드루킹 재판 변론재개 결정…25일 재판 연기
-특검, 한모씨·파로스 소환조사
▲7월24일
-특검, "드루킹, 불법정치자금 공여 진술"
▲7월25일
-특검, 초뽀·트렐로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특검, 초뽀·트렐로 집·사무실 압수수색
-특검, 솔본아르타 소환조사…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7월26일
-법원, 드루킹 사건 합의부로 병합 결정
-법원, 초뽀·트렐로 영장실질심사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7월27일
-초뽀·트렐로 구속…특검 첫 신병 확보
-특검, 초뽀·윤모 변호사·파로스 소환조사
▲7월28일
-특검, 드루킹 6차 소환조사…드루킹, 변호인 사임 이유로 진술 거부
-특검, 둘리·트렐로 소환조사
▲7월30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특검, 서유기·초뽀·트렐로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한모씨 소환조사
▲7월31일
-특검, 드루킹 7차 소환조사
▲8월1일
-특검 "김경수 곧 소환 통보"
-특검, 둘리·초뽀·트렐로 소환조사
▲8월2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김경수, 특검에 휴대전화 2대 임의제출
▲8월3일
-특검 "김경수 8월6일 9시30분 소환…물어볼 것 많다"
-김경수 "특검은 제 고민의 1%도 안 된다…조사로 말하라"
▲8월4일
-특검, 드루킹 8차 소환조사
▲8월6일
-특검, 김경수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댓글조작 혐의 추가
▲8월7일
-김경수, 특검 출석 18시간20분만에 귀가…"유력 증거 없었다"
-특검 "김경수 재소환 예정"
▲8월8일
-법원,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특검, 트렐로 소환조사
▲8월9일
-특검, 김경수 2차 소환조사…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하지 말아라"
-특검, 드루킹 9차 소환조사
-김경수·드루킹 3시간30분 동안 대질신문
▲8월10일
-김경수, 출석 19시간50분만에 귀가…"특검이 답 내놓을 차례"
-특검, 초뽀 소환조사
▲8월11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8월12일
-송인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있는 그대로 조사 임할 것"
-특검, 드루킹 10차 소환조사
▲8월13일
-특검, 초뽀·트렐로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
-특검, 초뽀 소환조사
▲8월14일
-특검, 서유기 소환조사
▲8월15일
-백원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특검, 김경수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경수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
▲8월16일
-특검, 트렐로 소환조사
▲8월17일
-김경수, 영장실질심사 출석…"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성실히 협조"
▲8월18일
-법원,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 다툼 여지"
-김경수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결정에 감사“
-특검 "기각 사유 분석하고 보강조사 할 것"
▲8월20일
-특검, 초뽀 소환조사
▲8월21일
-특검, 드루킹·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트렐로 소환조사…킹크랩 시연회 재연
-특검, 도모 변호사·파로스 소환조사
▲8월22일
-특검 "수사 연장 안 한다…27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등 12명 일괄 기소
▲8월25일
-특검 수사 종료
▲8월27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법원, 김경수 사건 '드루킹' 일당과 같은 형사합의32부에 배당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특검, 송인배·백원우 '별건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인계
▲8월29일
-대검찰청, 송인배 사건 서울동부지검에 인계
▲9월21일
-김경수·드루킹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법원 "두 사건 분리해서 심리"
▲10월2일
-드루킹 특검보 2명 사의 표명…"일신상 사유"
▲10월10일
-김경수 2차 공판준비기일
-김경수 측 "드루킹 진술 믿을 수 없다"
▲10월12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
-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법원 "신중히 검토하라"
▲10월16일
-특검, 김한 변호사 특검보로 임명
-법원, 드루킹·솔본아르타·둘리 구속영장 재발부
▲10월23일
-드루킹,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
▲10월29일
-김경수, 1차 공판…첫 법정 출석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본 적도 없어"
▲11월1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
-드루킹 측 "노회찬 자살 맞느냐" 의문 제기
▲11월6일
-초뽀·트렐로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11월13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드루킹 측,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재판부 기피 신청
▲11월19일
-드루킹 업무방해 3차 공판
-드루킹 "김경수, 킹크랩 개발 아는 극소수 인물" 주장
▲11월21일
-법원, 드루킹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평 염려 없어"
▲11월23일
-김경수 3차 공판
-김경수 "킹크랩을 알았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
▲11월26일
-드루킹, '재판부 변경 불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11월28일
-특검, 드루킹 뇌물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8개월·성원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4개월 구형
▲11월29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
-드루킹 "노회찬에 돈봉투 대신 느릅차 줬을 뿐"
▲11월30일
-법원, 드루킹 재판부 기피 항고도 기각
▲12월7일
-김경수 5차 공판에 드루킹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드루킹 "새누리당 댓글기계 설명에 공감" vs 김경수 "모든 게 얘기됐다"
▲12월11일
-특검,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반성 안해"
-도모 변호사 징역 1년6개월·윤모 변호사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6개월 구형
▲12월24일
-드루킹 측 "특검이 노회찬 사망 수사기록 안 넘겨"…재판 연기 요청
▲12월26일
-특검, 드루킹에 총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한 범죄"
-도모 변호사 징역 3년6개월 및 경공모 회원에 징역 6개월~3년 구형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최후진술
▲12월28일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불법 사조직 동원 및 공직 거래"
-김경수 "드루킹 주장 사실 아냐…실현된 게 없어"
◇2019년
▲1월4일
-법원,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월16일
-서울동부지검, 송인배 전 비서관 드루킹 200만원 수수 무혐의 결론
▲1월22일
-법원, 김경수·드루킹 1심 선고, 25일에서 30일로 연기…기록 검토 필요
▲1월30일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경공모 회원 9명도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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