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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로운 예비역 장성단체 출범에 골머리…"장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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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1-31 08:00:00
"성우회 대체한다"…대규모 예비역 장성 단체 새롭게 출범
文정부 안보·대북 정책 완강하게 반대…군사분야 합의폐기
정경두, 지난해부터 찾아가 설득했지만…반대 주장 그대로
대북정책관, 북한정책과장까지 동원해 설명회 진행하기도
대수장 "송영무 전 장관은 석고대죄하고, 정경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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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한 육·해·공 장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9.01.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예비역 단체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올해 예상치 못한 예비역 장성 단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동안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대수장'은 대표적인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는 별개로 새롭게 출범한 단체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성우회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라고 밝혔다.

대수장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주관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 참석자 415명을 주축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장성 모임은 지난해 대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은 지난 70여 년간 피땀 흘려 구축해 놓은 우리의 안보 역량을 급속도로 붕괴시키고 있다"고 규탄하는 등 현 정부의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이후부터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예비역 장성 모임을 포함한 보수단체 곳곳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급기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재향군인회 행사에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실무자인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육군 대령)을 보내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각각 예방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의 노력에 힘을 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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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한 육·해·공 장성들이 대국민·대군 성명서 발표 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30. park7691@newsis.com
아울러 정 장관은 기회가 되면 이들을 만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행되더라도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사항을 미군 측과 긴밀히 협조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예비역 장성들의 우려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자, 국방부는 아예 예비역 단체의 정기모임에도 참가해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 등을 대동하고 '성우회' 2018년 정기총회에 참석,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비공개로 직접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한동안 잠잠한듯 했지만, 이날 새로운 예비역 장성 단체가 출범하면서 국방부의 예비역 장성 단체 설득 작업이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정부의 안보·대북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단체가) 과거의 잣대로만 현 안보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수장은 출범식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 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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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한 육·해·공 장성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1.30. park7691@newsis.com
또 대군 성명서에서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주요지휘관 회의 때마다 군사분야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라 지시하고 있다. 국민과 군 선배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정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단체 출범식 전에 국방부와 대수장 사이의 '기 싸움'이 감지되기도 했다. 대수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앞 육군회관에서 창립총회 행사를 갖고 공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취소를 요청하면서 자리를 국방부 인근 식당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수장은 창립총회에서 김동신, 권영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국방부는 다시 이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계속 어긋나 있던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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