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위원 임명 거부에 한국당 "의회민주주의 정면 도전"

"임명 거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

"청와대,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부터 시켜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일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부대표는 "이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한다"라며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받아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권 후보에 대해서는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시위 학생 입장에서 추천 고려했다. 5년 이상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여당 추천인의 제척 시비에도 한국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해 심사했고 후보자들을 선정했다"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듯 임명을 거부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과 조작, 위선, 김경수 법정구속 등 드루킹 여론조작이 다시 도마에 몰리면서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청와대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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