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검찰총장, "새 합의로도 EU에 무기한 묶일 가능성"…'부결' ↑

13일 새벽4시 합의안에 대한 하원 2차 투표 앞두고 '대형 악재'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speaks during a media conference at the conclusion of an EU-Arab League summit at the Sharm El Sheikh convention center in Sharm El Sheikh, Egypt, Monday, Feb. 25, 2019.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stays convinced that March 29 remains a realistic Brexit date, despite the EU urging Britain to delay its departure from the bloc to avoid a chaotic rupture. (AP Photo/Francisco Seco)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2차 하원 투표 통과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

투표를 8시간 앞둔 12일 정오(현지시간)께 메이 내각의 검찰총장이 '솔직하나 불길한' 견해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조프리 콕스 검찰총장은 650명의 하원의원들이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메이 총리와 EU 집행위원장 간의 전격 합의에 관한 '법적 의견서'를 공개했다.

콕스 검찰총장은 12시간 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뤄진 '백스톱'에 관한 메이-융커 간 새 합의로 "영국이 브렉시트 후 EU의 관세동맹 규정에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15일 합의안에 관한 하원 1차 투표는 반대 432 대 찬성 202으로 부결되었다. 반대가 230명이나 많은 전후후무한 현 정부 참패였는데 반대표에 제1야당 노동당 의원 248명과 함께 메이 총리의 소속당인 보수당 의원 11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수당 의원들은 대부분 '강경' 브렉시트파이며 "합의안 내 백스톱 조항 때문에 브렉시트를 해보았자 EU 관세동맹에 묶여 지금과 똑같이 다른 나라와 독자적 무역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내세운다. 메이 총리는 2차 하원 투표를 최대한 뒤로 미루며 백스톱 조항에 대한 EU 측 양보를 얻으려 노력했다.

그 결과 월요일 자정 무렵 프랑스에서 "백스톱 조항에 영국이 영구히 예속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영국이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법적 약속 문건"을 받아내 투표 당일 새벽 영국에 알렸다. 그러나 메이 내각 28명 장관급 중 한 명인 콕스 검찰총장이 새벽 합의안 문건을 세세히 따진 결과 "영국이 원할 때 EU 관세동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완전한 보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총장의 의견은 메이 총리에게 타격 중의 타격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투표 때 반대표를 던졌던 100여 명의 보수당 의원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벽 새 합의에 올랐던 파우드화 대달러 가치가 즉시 1% 정도 급락했다.

하원의 합의안 2차 투표는 관련 조항 토론 및 이에 대한 투표를 거쳐 빨라야 오후7시반(한국시간 13일 새벽 3시반) 이뤄진다. 

2차 투표가 부결되면 하원은 13일 '노딜 브렉시트 인정 여부' 투표, 그리고 이마저도 부결될 경우 14일 브렉시트 시행 연기의 협상 연장안에 관해 투표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