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C 조사관 입국거부…아프간 전쟁범죄 조사 방어

폼페이오 "미국인 조사하는 사람들, 비자발급 기대 말라"

【워싱턴=AP/뉴시스】1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인권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4

【워싱턴=AP/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조사 방어책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관들의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대한 부당한 기소로부터 미국인과 동맹군, 민간인들을 지키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ICC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질러진 미군 및 정보요원, 탈레반 과격분자, 아프간보안군(ANSF) 등의 전쟁범죄를 조사 중이다. 미군과 미 정보요원들은 2003~2004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구금자들을 상대로 고문, 잔혹행위,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미군에 대한 혐의는 미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며 ICC에 반대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ICC 조사관들을 향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은 미국 입국이 허가되거나 비자를 발급받으리라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해 9월 ICC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ICC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와 금융제재를 거론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관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폭력적 시도"라며 "ICC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고문자들과 살인자들에게 '제어 받지 않고 범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기에 열중하는 행정부의 국제사법·국제기관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인권옹호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 역시 폼페이오 장관 발표에 대해 "문서로 잘 기록된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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