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 밀양 송전탑 보상금 주먹구구식 지원"

매매계약서 확인 않고 송전탑 지역에 보상금 4억 지급

주민대표가 실제보다 5000만원 과다 청구…한전에 반환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열린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밀양송전탑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밀양송전탑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 하고 있다. 2014.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밀양 송전탑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서둘러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송전탑 주변지역에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실제 사업비보다 5000만원을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한전은 2014년 5월 밀양 송전탑 인근 A면에 13억8000만원을 지원해 농산물 공동판매시설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주민대표 B씨 등 5명은 한전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판매시설 부지를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에는 해당 토지가 2억63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자, 지역주민들은 B씨의 사업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실거래가격과 등기부등본 상 가액이 차이나는 것은 B씨의 횡령 때문이 아니라,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밀양시에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가 애초 한전으로부터 받은 토지구입비가 실제 대금보다 5000만원이 많은 4억원이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냈다.

한전은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증빙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가 토지 대금으로 4억원을 요청하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했다.

B씨는 감사원 감사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공동판매시설 부지를 다시 매각한 비용(4억원)과 시설 운영비(3억8000만원) 전액을 지난해 9월 한전에 반환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사업비 증빙을 철저히 하지 않아 지원금 7억8000만원이 3년9개월 동안 활용되지 못했고, 토지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게 됐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한전이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협의회)에 선심성 관광비를 대준 점도 밝혀졌다.

한전은 협의회가 해외 전력설비 시찰을 요청하자 필리핀 현지 일리한발전소 시찰과 문화탐방을 내용으로 5박6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찰에 참가한 협의회 소속 주민대표와 동반가족 등 19명은 현지에서 발전소 시찰에 동행하지 않고 관광일정만 소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송·변전설비 건설예산에 포함된 사업관리비가 주민 해외 관광비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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