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복지비리 함구에 직무유기 비난

【대구=뉴시스】대구시 북구의회 본회의 모습이다. 2019.03.21.(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 북구 관내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잇단 비리의혹으로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대한 견제의무를 갖고 있는 북구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직무유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올해 북구의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785억5900만원으로 총 예산인 6038억원 중 62.7％에 이른다.

북구 예산 중 막대한 복지예산이 쓰이는 상황에서 각종 비리로 복지예산이 곳곳에서 새고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지만 북구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단 한번도 본회의에서 복지비리에 대한 구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 없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4년 7대 의회부터 8대 의회(2월 기준)까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총 53건의 구정질의와 11건의 보충질의, 2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복지비리와 관련한 질의와 발언은 한 건도 없었다.

북구에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발생해 왔지만 북구의회는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떻게 복지재단 비리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한 번도 구청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는 지 무관심과 무능함에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정질의 등이 의정활동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북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복지비리에 대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넋 놓고 있을 바에는 북구의회는 개점휴업을 선언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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