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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MB 대선자금에 쓰였으면 해 돈 줘" 법정증언(종합)

등록 2019.04.05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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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MB 2심에 증인으로 출석

"자금 용도 부분은 따지지 않았다"

뇌물죄 근거된 '비망록' 두고 공방

4월10일에 김윤옥 채택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실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5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에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증인의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입정한 이 전 회장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과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가림막 등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그냥 하겠다"며 법정대면을 회피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곳이 어떤 자리인가'라고 묻자 이 전 회장은 "여러 모임 같은데서 처음 뵌거 같다"고 답했다. 17대 대선에서 자금을 지원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는 "가깝게 계신 분이 큰 일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망록'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이 '비망록 정리 계기가 있나'라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계기는 없다. (보관은) 서재에 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직 임명을 대가로 건넨 자금과 관련한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변호인은 2008년 2월13일자 '성동건'이라는 메모를 특정하며 '검찰 조사에서는 성동구 공천 문제라고 했다가 성동조선해양 문제로 바꿨는데 어느게 맞냐'고 물었고,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이 맞다. 당시 조선소들이 수주는 많은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안 돼서 이런 문제를 말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자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져보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돈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쓰일 자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돈을 조달해 총 22억6300만원의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교부하고자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전달하고도 원했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2.08.30.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12.08.30.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전 회장에게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호인은 비망록 중에 이 전 대통령의 당선 후인 2008년 3월7일에 적힌 '대통령으로부터 tell.KRX 어떠냐고 함'이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이 전화는 이 전 대통령이 KRX를 맡으라고 하기 위해 전화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전 회장은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결국 이사장직에서 탈락했다'고 하자 이 전 회장은 "그 전화를 받고도 KRX 내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탈락했다"면서 'KRX를 맡으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놨어야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으로 인해 김 여사 등에 대해 5천만원 수수와 양복값 대납에 대한 구체적인 신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5천만원을 수수한 시기는 헌법이 정한 공무원이 될 자의 시기가 아니라며 무죄가 된 것이다. 김 여사를 불러 무엇을 입증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무죄를 다투고 항소해 검찰의 공소유지를 위해 증인 신문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거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 증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서면을 달라"고 하면서 검토 후 오는 10일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이날은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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