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도입 추가 부담 20억원 추산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0억 원의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9일 추산했다.

이는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시행 안에 따른 것이다.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교육청 추가 부담은 순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을 활용해 1회 추경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100억여 원으로 예상되며, 정부 지원을 제외한 교육청 추가 부담은 20억여 원 정도다.

정부 발표에 따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이 6개월 앞당겨 추진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앞서 충북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내년에는 교육청 부담액이 1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의 정부 발표는 환영하지만, 그 재원과 관련해 국가가 교육청에 부담을 안긴 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며 "도교육청은 무상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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