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부터 노동시장까지…인구변화 따른 정책방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6차 포럼 개최

【서울=뉴시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시나리오 상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17년 5136만명 수준에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며,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실태를 진단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6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철희 교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 별로 단기 및 중장기 시계에서 학령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 구조변화 등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과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삼식 교수는 사회·경제와 인구구조가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보육·유아교육, 교육, 국방, 노동, 사회보장, 지방 등 영역별로 대상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 후에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총괄적인 정책방향 및 교육, 노동시장, 지역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 수요자 중심 구조 개혁,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노동시장 정책,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 인구 감소 정책 등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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