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장고 거듭하는 교육감들…의견 일치 안 되나

올해만 약 800억 필요한 경기도교육청, 아직 의견 제출 안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두 가지 입장문 초안 준비한 상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세종시 어진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입장을 내겠다는 교육감들이 발표를 연거푸 연기했다. 일부 교육감들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성명서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고교무상교육 실시안 입장발표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청이 고교무상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입장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고 11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미룬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초 의견취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날 입장을 낼 예정이었지만 일부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 내자고 해 더 기다리기로 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입장문 초안은 두 가지 버전으로 이미 나왔다. 모든 교육감의 성명이 담긴 것 하나와 경기도교육감은 빠진 것 하나가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고교무상교육을 책임진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만 795억원, 전면 시행 시 약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포함해 당정청 발표에 대해 입장은 아직 안 정해졌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에도 부담을 호소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일단 해보자"는 교육감들의 의견에 동의할 지 여부에 따라 입장문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시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각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내일(12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은 입장문이 나올 것 같다"며 "계속되는 연기는 교육감들의 고통 감내라 여겨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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