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미선 거취' 갈등 고조…"흠결 없다" vs "자진 사퇴"

이해찬 등 민주당 "이미선 '서오남' 탈피한 인물"

한국·바른미래 "文정권, 오만과 독선 도를 넘어"

검찰에 이미선 부부 고발·금융위에 조사 의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여야는 15일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재차 격돌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도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보유에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검찰 고발과 금융위 조사 의뢰로 맞서며 강경 대응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은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 등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 "(인사청문회를) 정권에 흠집 내는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가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법관)을 탈피한 인물이란 점을 내세웠고,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권장돼야 할 일"이라고 옹호했다.

당초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고 임명을 반대했던 정의당도 옹호로 노선을 틀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라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송언석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자본시장법, 업무상기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반면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목청을 높이며 "남편이 나서서 주식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걸 그랬다면서 국민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무려 5500번 주식거래를 해놓고도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까지 하고, 심지어 우리 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 토론을 하자고 했다"라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 행태에 대한 '맞장 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을 남편을 통해서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을 조사 의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번 일마저 일방통행할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아예 인사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전화 몇 통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또 청와대 인사 검증이 잘 됐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야당에 이런 인사를 수용하란 것은 정부가 인사 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로서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금융위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로 만료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민원실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금융위 관계자에게 접수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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