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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40년까지 30~3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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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9 10:00:00
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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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 또한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원전해체와 방사선 등을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는 2019~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와 최종에너지가 연평균 각각 0.6%, 0.8%씩 증가한다.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한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2040년 기준 18.6% 감축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0% 개선한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이 목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으로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도 구축한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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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과제도 마련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한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며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진행한다. 특히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를 양성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전력시장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 실증·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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