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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일문일답]홍남기 "추경만으로 성장률 2.6% 달성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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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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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으로만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과 관련해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이를 넘어서는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으로 (성장률) 견인 효과가 0.1%p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분야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기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잘 집행되고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방향 수립 당시보다도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다. 교역 증가율 둔화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으로 2.6%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나.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경으로 (성장률) 견인 효과가 0.1%p로 추정된다. 모형에 의해 나온 수치다. 나머지 분야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기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잘 집행되고 효력을 발휘한다는 전제다.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고 교역 증가율 둔화가 빨랐기 때문에 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강구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추경 예산만으로 2.6%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한 정책, 의도했던 정책을 넘어서는 추가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경으로 0.1%p 제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SOC(사회간접자본)처럼 재정 승수 높은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제고 효과가 있다는 것인가.

"성장 기여율은 6.7조원 중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시재정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다.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0.1%p 정도 끌어올릴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 물건비나 자본지출은 승수가 굉장히 높다. 순 융자나 단순한 경상이전의 경우는 좀 낮은데 그 두 개를 모형에 집어넣어서 수치가 나왔다. 여기에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와 '언제 (국회를) 통과해서 분기별로 얼마가 집행되느냐' 가정이 다 들어간다."

-직·간접 일자리 예산은 얼마인가.

"직·간접 일자리를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략 확인 결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 1.8조원 정도 된다. 여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업 급여 0.8조원이 포함됐다. 직접 일자리는 사업을 단순 계산한 바로 7만3000개 정도 집계된다. 간접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효과는 집계가 안 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보다 실제 추경 규모가 작게 나왔는데 경기 하방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지난해 미니 추경을 했지만 2016년, 2017년 추경과 비교해보면 순수한 추경 사업은 5조~6조원 규모였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채무상환이 약 5조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2016~2017년도 추경 규모가 11조원 전후인데 사업 추경은 6조원 전후였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이번 6.7조원 규모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대효과를 보면 7000t이 추가로 감축된다고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가.

"2017년부터 3년간 4만t을 감축하기로 정부 계획이 세워졌고 금년도에 1만t 감축하는 걸로 돼 있었다. 이번 추경으로 7000t 추가돼서 1만7000t 감축 계획이 있다. 2014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32만4000t이었다.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28만4000t이다. 이번 추경으로 27만7000t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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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04.24.   ppkjm@newsis.com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수준인가.

"지금 반영된 미세먼지 재원 규모가 1.5조다. 1년 미세먼지 예산이 2조원이 못 된다고 본다면 이번 1.5조 정도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작지 않은 규모다. 최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넣었지만 앞으로 3~4년은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민생지원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인가.

"추경 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난 관련이 있고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경기 하방에 대한 선제 대응은 국가재정법상 고용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재정법상 요건이다. 이중 경기 침체에 대한 발생 우려로 생각한다."

-경기 대응으로만 보면 이번 추경도 미니 추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경기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추경 규모를 (결정)하면서 작년도 재정이 9.5% 증가했다.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11.1%가 되는데 이제까지 재정 규모가 이렇게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추경하면 재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확보돼있는 2019년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 2019년 예산에 더해 이번 추경 규모를 정했다."

-이번 추경을 보면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정 부분이 있고 민생경기 지원이 있다. 어느 성격이 가장 크다고 보는가.

"명확히 말하자면 미세먼지 및 민생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부총리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경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재해대책비가 1.8조지만 2000억원 정도 써서 1.5조~1.6조원 사이가 남았다. 이건 1년 동안 써야 할 예비비다. 미세먼지에 대한 재원 소요가 몇천억 정도였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나 조 단위로 넘어가면 예비비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할 예비비이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일 때 한 개 분야에 총동원돼 쓸 수는 없는 게 예비비 성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할 때 국채 발행 규모는.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있어서 활용했다. 문 정부 들어서 적자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안일환 예산실장)

-5월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0.1%p 성장 목표치 달성이 어렵나.

"추경 예산이 5월부터 집행되는 걸로 가정한 것이다. 통과나 집행이 늦어지면 전체 효과는 같더라도 올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늦어진 시기만큼 줄어든다. 대략 추경 집행 시작한 시점부터 4개 분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다."(이호승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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