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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갈등 해결 분수령'…25일 판교서 5자 간 비공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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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24 10:56:58
5월9일 7차 민관거버넌스 앞두고 잠정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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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 사진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앞에서 주민 2500여명이 발전소 시험가동과 쓰레기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2019.04.24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최종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 간 사전 의견 조율 성격의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다.

24일 나주SRF 갈등 해결 조정기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에 따르면 오는 5월9일 예정된 제7차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앞두고, 오는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 판교지사에서 이해 당사자 5자가 머리를 맞댄다.

이날 회의에는 'SRF 가동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공사' 등에서 각각 실무자 2~3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공식 거버넌스가 아닌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거버넌스 위원장과 위원 17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 5자가 만나는 가장 큰 목적은 'SRF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 있다.

이해당사자 5자가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내달 9일 예정된 사실상 마지막 민·관 거버넌스에서 '최종 합의서' 작성을 통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공개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은 'SRF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 짓게 될 주민수용성 조사에 앞서 실시 예정인 '60일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거버너스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 가동을 '준비기간 2개월'에 조사를 위한 '본 가동 60일'로 잠정합의 했었다.

하지만 '시험가동 잠정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반발은 주민들을 대표해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범대위' 집행부가 곤욕을 치러야 할 만큼 컸다.

결국 범대위도 주민 뜻에 따라 시험 가동 잠정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유일한 갈등 조정 기구인 거버넌스가 한 때 해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9월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 간 진행된 SRF발전 설비 시험가동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추가 시험가동에 결사반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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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 = 사진은 지난 18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로 구성된 광전노협이 혁신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앞 광장에서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SRF 반대 투쟁 계획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19.04.24 (사진=뉴시스DB)
범대위와 주민들은 '주민 수용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조사 데이터 추출을 추가 시험가동 대신 지난 2017년 당시 실시한 시험가동 데이터로 대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 협의회(광전노협)도 성명을 내고 '시험가동'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나주SRF 갈등은 이해 당사자 5자 간 비공개 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점 만 도출되면 최종적으로 발전소 가동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수용성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30%) 실시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민 반발로 2년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 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사용 연료(SRF)의 97%가 광주 등 타 지역 생활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주지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는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크다.

또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수소 연료전지' 내지는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등을 요구하고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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