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코이카 대외원조 더 투명하게"...국제개발협력법 발의

PWYF 발표 원조투명성지수 6년 연속 하위그룹

"대외원조 불투명성 개선하는 계기 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원조투명성지수(ATI·Aid Transparency Index)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머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의 원조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6월 발표된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는 36.94점으로 전 세계 45개국 가운데 38위에 그쳤다. 이는 전체 5단계 중 20~39% 점수대에 해당하는 하위그룹 수준으로 한국은 6년 연속 같은 위치에 머물고 있다.

또 강 의원은 현행법상 비정부기관이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실적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대외원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이카는 원조투명성 지수 6년 연속 하위 등급의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조투명성지수는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WYF(Publish What You Fund)가 전 세계 45개 공여기관의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체 대상 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80~100%) ▲상위(GOOD, 60~79%) ▲평균(FAIR, 40~59%) ▲하위(POOR, 20~39%)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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