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美도 충분히 이해"

"미국과 방북 취지, 목적, 성격 등 공유해 와"

"방북 승인에 필요한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국회의원은 제외해"

유엔사 승인 필요 없어…"육안 점검할 계획"

"방북 기간, 방북 일정 등 아직 확정이 안돼"

"대북식량지원 문제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영유아, 임산부 문제…시급성 감안해 추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신청 9번 만에 승인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약 3년3개월 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공유해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과 일문일답.

-관련된 사항을 북측에 전달했나.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 미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나.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의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왔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방북 승인이 유보된) 지난 8차례와 달리 이번에 여건이 달라진 게 있나.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기업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이미 여덟 차례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아홉 번째로 요청을 했었다. 중단이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방북 신청한 201명이 모두 승인되나.

"이번에는 직접 당사자인 기업측만 먼저 방북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물건이 넘어가려면 유엔사 승인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된다."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한 판단은 없었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은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다. 방북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제반여건들을 계속 고려를 해왔다."

-방북 시점과 방북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확정이 안됐다. 앞으로 이런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해나가겠다."

-이번 방북으로 남북 접촉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이 한 번 대화의 장을 마련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산점검과 관련된 방북은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계속 접촉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정부의 입장은.

"이번의 자산점검 방북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고, 또 기업인들의 거듭된 9차례에 걸친 방북 요청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기업인 방북을 누가 누구와 협의를 하는 것인가. 협의채널은 무엇인가.

"협의채널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설비를 켜본다든지 시험가동하는 것도 포함되나.

"공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시험가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북측과 협의하면서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거 같다. 다음 계획이 있나.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가정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이번에 자산점검 목적 방북을 신청한 모든 기업인들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했다."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쌀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계획이 있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정부와 정부 간 거래가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거래형식을 취한 이유는.

"이미 2년 전에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토대 위에서 이번에 공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공여 액수가 변할 가능성은 없나.

"지난 2년 전에 결정했던 800만 불 공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또 대북직접지원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

-앞으로 걸림돌이 없으면 집행까지 이뤄진다고 보면 되는가. 집행 예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800만 불 공여가 결정이 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임산부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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