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文, 개성공단 재개 의지 재확인…꽉 막힌 남북교류 촉진되나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06-26 18:53:55
文 "개성공단 재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 방안"
개성공단 재개 의지 재확인, 北 향한 메시지인 듯
의지 재확인으로 北 대화재개 직접견인은 어려워
韓美 정상 메시지 주목…"대화 제의 화답 가능성"
associate_pic
【스톡홀름(스웨덴)=뉴시스】전신 기자 =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 구 하원 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6.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던 남북 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26일 AP통신,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 국내외 7개 언론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맞닿아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옵션의 일환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당시 개성공단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제재 문제에서 자유로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비핵화 상응조치에서 '플러스 알파(+α)' 카드로 거론되기도 했다.

associate_pic
【하노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고 있다. 정상들 주변에는 그림자 통역들이 정상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자리하고 있다. 2019.02.28.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카드가 아직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외교를 통해 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정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일단 현재 교착국면 이후 북미가 '새로운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에 대한 의지 재확인은 일종의 대북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 남북간 사업을 일시중지한 상태다. 통일부도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올린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무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4월3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19.04.03. mangusta@newsis.com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군사·철도·도로·문화·체육·보건 등에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다만 북미 간 실질적인 물밑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단순 발언으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한 차례 동일한 구상으로 한계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비핵화 협상 실무자들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미(북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읽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친서 받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을 표시하며,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 이고 밝혔다. 2019.06.23.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이에 따라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을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6월30일 한미 정상은 대화 재개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중 북미는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최소한 하노이에서 확인한 입장 차로부터 무엇을 양보하고 주어야만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간격 좁히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완전무결한 '합의'보다는, 일정한 포괄성을 정치적으로 확인하고 첫 단계 조치가 구체화되는 수준에서 우선 일단락을 짓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sj87@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