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윤석열,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동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박상기 "윤석열 검찰개혁 의지 확인" 답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개혁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에 따라 다음달 8일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신임 총장 후보가 동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차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등 정부안에 동의하는지 확인 여부를 물었고, 박 장관은 "제청 이유 중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신임 검찰총장에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이른바 검찰 내 '기수문화' 관련 질의도 다시 지적됐다.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 선배 기수가 옷을 벗는 것이 검찰 내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며, 고위 간부들이 퇴직한 후 전관예우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후배 기수 총장이 임명될 경우 사직하는 것은 이번 뿐만 아니라 역대에도 있어왔다"며 "더 이상 올라갈 보직이 없으면 개인적 판단으로 (사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선 장점인 측면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며 "장관이 없애겠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한꺼번에 고위직이 나갈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검·경간 경쟁보다는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경찰의 수사인력 전문성 재고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간 불신과 불필요한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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