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잠재성장률 높일 수 있어"…KDI 세미나

향후 3년 경제정책 제안 위한 '전환적 뉴딜'

【세종=뉴시스】KDI 전환적 뉴딜 세미나 세부 일정.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향후 3년의 경제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전환적 뉴딜' 세미나를 3일 연다.

이 세미나에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세미나에 기조 발제자로 나선 유 원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따라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유 원장에 따르면 전환적 뉴딜이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과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희망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만 하는 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 전환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정 확대 뉴딜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악화하고 있는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소득주도성장)가 가능해진다고 유 원장은 강조한다. 전환적 뉴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해야 '촛불 정부'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

기조 발제와 전체 회의 이후에는 세 개의 분과 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분과 회의는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유 원장은 '휴먼 뉴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분과 회의에서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사람 우선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인 재정 투자정책을 담은 휴먼 뉴딜을 발표한다.

사람 중심 경제와 사람 중심 재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기본역량계좌제와 지방대학육성사업, 사회복지의무보호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등 휴먼서비스 확충 정책을 제안한다.

두 번째 분과 회의('디지털 뉴딜')에서는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을 발표한다.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외에도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 공공 구매, 기능 중심 공공 구매의 규모 확대, 스마트 혁신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한다.

세 번째 분과 회의('그린 뉴딜')에서는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포용적 녹색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 투자정책을 설명하고 국가 및 지역 기반 강화 등의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 또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과 그린 리모델링 정책 등을 제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건국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운대학교, 국토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울연구원, 연세대학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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