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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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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2 10:15:21
국회 법사위 계류 도제학교법 폐기 촉구
"교육부 직업계고 정상화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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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우종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직업계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 이성호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용접기술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19.07.10.wjr@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대응회의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도제학교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를 요구했다.

이 법은 일·학습 근로기간이 끝난 학습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 자격을 주는 것이 골자다.

2016년 6월 정부발의안과 다음해 9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병합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 2~3학년 동안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제도다.

현장실습대응회의와 다시는 측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작 화력발전과 같은 위험한 업종은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에 참석해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해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교육부 장관의 눈에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보이나 보다"라고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최근 각 직업계고에 현장실습 수당을 기존 교통비 등 월 20만원에서 최저임금 70% 이상, 즉 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현장실습 매뉴얼을 배포했다.

현장실습대응회의와 다시는 측은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개악된 것"이라며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마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하게 될 노동현장 또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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