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재해에도 풍수해보험 '외면'…가입률 고작 3.9%

5월까지 주택과 비닐하우스 합쳐 8만950건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에서 가입 관심 낮아

3년내 피해 없으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해

보혐료 일부 돌려 받거나 갱신 시 할인 필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19일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출동한 119가 배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조천 119센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온실 포함)을 합쳐 8만950건에 불과하다. 가입률로는 3.9%다.

가입 대상 주택 186만9718세대 중 7만7775세대(4.2%), 비닐하우스 2억5010만7356㎡ 중 885만8594㎡(3175건·3.5%)만 각각 보험에 든 것이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가입률 13.2%(주택 20.9%·비닐하우스 5.4%)를 한참 밑돈다.

연도별로는 주택의 경우 2014년 17.2%, 2015년 19.6%, 2016년 22.4%, 2017년 24.9%, 2018년 20.2%였다.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닐하우스는 2014년 4.5%, 2015년 3.7%, 2016년 4.2%, 2017년 7.2%, 2018년 7.6%를 각각 기록했다.

풍수해보험 갱신 기간이 6~7월에 몰려있는 탓이 크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에도 기존 가입자의 갱신과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세종=뉴시스】풍수해보험 가입률. 2019.07.21. (표=행정안전부 제공)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해일·폭설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비닐하우스가 대상이다.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가입 대상자의 관심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소멸성 보험'인 점이 꼽힌다. 가입 후 최장 3년 내 풍수해 피해를 입지않는 한 불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가입자 부담분은 연간 1만8000~17만8000원 선으로 크지는 않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 있다.

때문에 풍수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 기간 사고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갱신 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7월 갱신 기간에 급격히 오른다. 5월 기준이라 낮아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풍수해를 입지 않은 경우 개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험사 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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