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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김현아' 일산 공시가 현실화율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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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1 17:21:06  |  수정 2019-07-21 17:51:30
국회 대정부 질문서 분양가상한제 두고 1차 격돌
김의원 일산-분당간 공시가差 지적…국토부 "오류" 대리 반박
국토부 해명에 김 의원 "일산-분당 공시가격 공개하라"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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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공시가격을 둘러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날선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김 장관을 대신해 국토부가 끼어들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및 국토부에 따르면 김 의원과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문제 등을 두고 처음으로 격돌했다.

이날 양측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3기 신도시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내년 총선 문제가 불거지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3선인 김 장관은 내년 일산 출마를 노리고 있고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내에서 김 의원의 대항마로 공천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과 김 장관의 갈등은 지난 17일 모언론이 김현아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인용해 "일산-분당 신도시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난다"며 "일산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높아 재산세 부담이 더 크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불이 불었다.

만 40세 세대주가 5년간 6억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산 서구 A단지(현실화율 71.6%, 재산세 91만원)의 소유주가 성남 분당구 B단지(60.0%, 73만원)의 집주인보다 재산세로 18만원 가량을 더 내게 돼 불만이 크다는 논지였다.  

이번엔 김 장관을 대신해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며 방어에 나섰다.

국토부는 "김 의원이 주장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유형, 표본수, 비교시점 등 3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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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실화율 추정시 분자·분모 모두 올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공시대상 공동주택 1339만호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68.1%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엔 김 의원이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일산 분당의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뒤 '국토부의 반박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충고'라는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해명을 통박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현실화율을 공개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국토부는 산정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러다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의원실 자료에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자료 요청방법에 눈을 뜨게 됐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아 아쉽다. 의원실의 추정에 대한 반박이라면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식에 의거해 일산과 분당의 2018년, 2019년 기준 현실화율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총액대비가 아니라 개별, 건별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라면서 "일산의 일산위브더제니스, 일산요진와이시티, 성남의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주공), 장안타운(건영)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과 각 평형대별 현실화율도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unb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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