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소미아 전략적 가치 충분히 고려해 결정"

정경두 "심도 깊게 검토…도움되는 부분 있어"

靑, 오후 NSC서 검토…文대통령 재가 후 발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2019.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라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차 언급하면서, 군 당국이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상임위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뜨거운 관심 사항이었던 만큼 어떤 쪽이든 늦어도 23일에는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지소미아는 특정 국가 사이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한일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처음 체결하고 2차례 연장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한일 갈등 국면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기 수순을 밟을 경우에는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만큼 미국의 외교적인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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