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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결위서 조국 '총공세'…與 "발언 기회달라"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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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6 14:39:21
예결위, 정부대상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한국, 고소·고발-주민등록법 위반 수사 촉구
바른, 조국 딸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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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고를 하고 있다. 2019.08.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지난 한 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조 후보자 현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長)이 모두 출석하면서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지금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몇 건 정도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11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제 접수가 된 만큼 사건 배당을 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와 관련 "장관 후보자 문제는 국가 중대사다. 조속히 수사하고 (의혹을) 명백히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낙연 총리에게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적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국회가 공식 검증해주길 바란다.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다시 "의혹을 넘어 고소·고발 사태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는 다만 "국회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 제 판단을 종합해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적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이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일선 재판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자세한 경위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이라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처장께서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쓴 것을 언급하며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편법이 동원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회 환원을 발표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유은혜 부총리에게 "학교법인의 자산은 134억원(기본자산 60억+수익재산 73억원), 부채는 241억원"이라며 "부채가 더 많은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파악해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성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마치 많은 자산을 국가에 헌신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 제1저자 등재 논란을 언급했다.

신 의원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SCI급 논문 제1저자 등재의 의미를 묻자 유 장관은 "제1저자의 기여도 등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런데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때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가 됐다. 이것을 보고 특히나 많은 대학원생들이 분개를 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제1저자가 될 확률이 없는데 고등학생한테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방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 속에 점심 시간도 훌쩍 넘기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께서 청문회와 관련한 발언을 주셨기 때문에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여당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음 정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훈식·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하기는 했지만, 조 후보자 관련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 채 결산심사 내용에 집중한 터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사전에 낮 12시반이 넘어가면 곧바로 정회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특별히 기동민 의원의 질의를 막으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여야 간사끼리 예전에 그렇게 합의한 바 있다"며 중재에 나섰고, 김 위원장의 정회 선포로 예결위는 오후 2시30분께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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