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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지소미아 등 대일메시지 '주목'

등록 2019.08.29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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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3조원대 예산안 확정 위한 성격의 국무회의

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효 다음 날 열려 '눈길'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9.08.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9.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 제외 조치가 전날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그 다음 날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의 메시지에 시선이 쏠린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는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이례적으로 목요일에 열리게 됐다.

내년 513조원대 정부 예산안을 확정 짓기 위한 성격이란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다음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한 대일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도 처음으로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한 상태다.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공급안정성 확보 100대 품목을 선정해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대응책들을 소개하며 '자강 극일' 의지를 또다시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의혹 제기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따로 메시지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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